국가별 곤충 식품 법적 기준 차이

1. 곤충 식품의 세계 시장 성장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

곤충 식품 산업은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인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식용 곤충이 주목받고 있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가축 사육은 막대한 자원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지만, 곤충 사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높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곤충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법적 규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곤충 식품을 정식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여전히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곤충 식품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생 기준, 유해성 검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이 명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식품 안전 정책을 반영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EU, 미국, 아시아 주요 국가(한국, 일본, 중국)의 곤충 식품 법적 기준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이 산업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법적 기준이 없는 국가에서는 곤충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곤충 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조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식품 안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유럽연합(EU)의 곤충 식품 규제: 엄격한 ‘노벨 푸드’ 규정

EU는 식용 곤충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이지만, 법적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2018년부터 ‘노벨 푸드(Novel Food)’ 규정에 따라 곤충 식품을 새로운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 과정에서는 영양적 가치, 독성 위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며, 현재까지 밀웜(고소애), 메뚜기, 귀뚜라미 등의 일부 곤충이 허용된 상태다. 특히, 2021년에는 건조 밀웜이 공식 승인되면서 곤충 단백질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EU 곤충 식품 승인 절차

단계	내용
1. 신청 접수	기업이 곤충 식품에 대한 안전성 연구 결과 제출
2. EFSA 검토	유럽식품안전청이 영양적 가치, 독성, 알레르기 가능성 검토
3. 추가 자료 요청	필요시 추가 실험 및 데이터 제출 요구
4. 최종 승인	승인 시 곤충 식품으로 판매 가능

 

특히, EU 내 개별 국가마다 시행되는 추가 규정이 있어, 일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곤충 식품 판매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EU 내에서 곤충 식품 사업을 전개하려면 각국의 추가적인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세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3. 미국의 곤충 식품 법률: FDA와 USDA의 모호한 기준

미국의 곤충 식품 규제는 EU보다 다소 유연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가 곤충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관이지만, 현재까지 곤충을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곤충이 오염되지 않고 위생적으로 가공되었다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곤충 식품 시장 특징

• FDA 및 USDA 규정 부재: 주별로 기준이 다름
• 곤충 단백질 활용 증가: 단백질 바, 분말 형태로 시장 확대
•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 곤충 식품에 대한 거부감 존재

4. 아시아 주요국(한국, 일본, 중국)의 곤충 식품 법적 기준

아시아에서는 곤충 식품에 대한 법적 규제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별 법적 기준 비교

국가	법적 기준	승인된 곤충 종류
한국	2016년 식품원료로 등록	고소애,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유충 등 10종
일본	법적 기준 없음, 전통적 소비	제한 없음
중국	일부 지역만 허용, 전국 기준 부재	지역별 상이

5. 국가별 법적 차이를 고려한 글로벌 곤충 식품 시장 전략

곤충 식품 산업은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규제가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

• 각국 법적 기준 충족: 시장 진입을 위해 개별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소비자 인식 개선: 곤충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홍보
• 국제 표준화 논의 필요: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여 법적 장벽 해소

각국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